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부적합지역 배제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부지선정 과정의 첫 단계인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분야, 전문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구체적 기능과 역할, 위원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부적합지역 배제'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걸러내는 절차로, 부지 선정 작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적합 지역을 체계적으로 우선 배제하기 위한 세부 수행 내용, 배제 기준 선별 방법, 영향 범위 설정 등 실무적 과제를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등은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준위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부적합 지역 배제 작업을 실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