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안보와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는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과 베네딕타 폰 쉐르-토스 EU 대외관계청 평화안보방위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국방부에서는 최민영 국제정책과장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함께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EU 안보방위대화는 2023년 5월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후 2024년 11월 채택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문서에는 이 대화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명시됐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하이브리드 위협, 전략적 소통 및 해외정보조작 간섭, 우주 안보방위 등 15개 분야의 안보 및 방위 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먼저 한반도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방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EU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전략적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방산, 군축·비확산, 사이버안보, 우주 안보방위, 해외간섭 및 정보조작 등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의 주요 분야별 협력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차기 한-EU 군축·비확산, 우주,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토대로 방산 등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2차 대화는 지난해 열린 제1차 대화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EU 간 안보방위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의 충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EU와의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