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5월 14일 오후 정부서울 청사에서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국가정상화 TF는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다. 현장 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 조정·이행 관리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나뉘어 운영된다. 부처별 TF는 한 달여간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괄TF는 이 가운데 과제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약 160여 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등 국민 제보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 선정했다. 이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7대 사회악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민 앞에 추진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는 부처 자체 노력과 별도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에 대해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국민 일상 속에서 발굴된 고질적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아래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 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주 중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