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관세당국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은다.\n\n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경수비대(ABF)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청장과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호주국경수비대는 호주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세관 업무는 물론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등 국경 관리 전반을 통합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n\n최근 들어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이며,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회의는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함께 열려 더욱 주목받았다.\n\n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다섯 가지 주요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첫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셋째,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 대응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관세행정 분야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했다. 다섯째,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n\n첫 번째 분야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양 관세당국은 위조물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합의했다.
수출입 통관 단계뿐 아니라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조물품의 생산·유통 거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두 번째 분야인 담배 밀수 대응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양국은 담배 밀수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합동 단속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밀수 조직이 점차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더욱 중요해졌다.\n\n세 번째 분야인 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은 글로벌 금융 범죄 차단의 일환이다. 양국은 무역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n\n네 번째 분야에서는 양국이 관세행정에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더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논의했다.\n\n다섯 번째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양국 관세당국이 상호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n\n이번 회의는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