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를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제9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간행물은 연 2회 발행되며,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조정원의 주요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호의 가장 주목할 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다. 칼럼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이 제시됐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의 기고도 함께 수록됐다.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과장은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은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을 다뤘다.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경쟁 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협력의 경쟁정책적 함의를 분석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과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되며, 조정원 누리집(https://www.kofair.or.kr)에서 전자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조정 처리, 가맹종합지원센터와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 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시장 분석과 공정거래 제도 연구,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등 연구 업무도 담당한다.

2026년 기준 조정원의 예산은 165억 8300만 원이며, 정원은 125명, 조직은 4실 1센터 16팀 규모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