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14일 제5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미래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혁신성장반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반 외에도 미래사회전략반과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기술·산업혁신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요소집약형(패스트 팔로워)에서 혁신창출형(퍼스트 무버)으로의 전환이 많이 거론되지만, 분야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장은 바이오와 우주산업 같은 분야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 적합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 선도자가 되기보다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미현 성균관대 교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구자현 KDI 연구실장은 K-컬처 등 그간 혁신성장 정책에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 논의와 함께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해 더 나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보상을 인정받는 사회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미래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이 존중받는 환경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위원들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정부 조직의 유연화가 필요하며,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칸막이(silo)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