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킹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5월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A씨를 붙잡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n\n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 등 여러 웹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에 접근, 거액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n\n확인된 피해 규모는 380억원 이상이며, 피해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25년 5월 태국 현지에서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조직의 다른 총책급 공범 B씨(36세, 중국 국적)를 먼저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2025년 8월 22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후 9월 16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n\n법무부는 A씨의 송환을 위해 2025년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약상 제도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송환이 이뤄졌다.\n\n특히 법무부는 신속한 송환을 위해 2025년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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