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특허심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위원 9명과 지식재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급격히 성장하는 인공지능(AI)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처는 현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AI 시대 특허 출원의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특허법상 발명자는 오직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I가 발명 과정에 활용되더라도,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특허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실무 사항도 상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 가이드라인 외에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특허 정책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먼저, 초고속심사 제도의 신청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심사 착수 후 1개월, 중간 서류 제출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내는 제도로,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특허 정정심판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는데, 통상실시권자(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청구 사실을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이 밖에 특허심사 품질진단 지표 개선 방안도 공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허심사 정책, 제도,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원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