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납세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지난 13일 대전에서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을 초청해 업무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납세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부터 직접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을 출범하고,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를 본청 납세자보호팀장으로 채용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바 있다. 전담조직 출범 이후 2025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된 세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24억 원에 달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관세조사권을 적극 견제할 목적으로 2020년 출범했다. 최근 주요 심의 사례를 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돼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기로 의결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와 예정된 정기조사의 개시 시점이 근접한 점을 고려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진행 중인 비정기조사의 관세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및 과세처분 시도가 납세자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세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토론회에서는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인공지능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와 연계해 장기화되는 중동 상황에 따른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납세자보호 업무에 활용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층 더 혁신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은 커지며,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보호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보다 두텁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