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욱진은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주최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 정책연구소 관계자 약 400명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여해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비전, 영향 극대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첫날인 11일에는 국제개발협력이 직면한 분절화, 안보 환경의 긴장 고조,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ODA(공적개발원조)의 핵심 역할을 유지하고 민간재원 동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글로벌사우스(개도국)와의 협력 강화와 중견국의 기여 증진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12일 2일 차 회의에서는 앞서 제안된 내용을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호혜적 파트너십과 국가 주도성(country ownership)을 기반으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발재원의 질적 효과성과 지속가능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구상이 제시됐다.
장 조정관은 12일 '행동을 위한 약속-새로운 목적의 진전 및 영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고위급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그는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주요국 ODA 감소, 민간재원 확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재원을 얼마나 동원할 것인가'와 함께 '동원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 영향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함께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축적한 고유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출범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GPEDC는 2011년 부산 총회에서 합의된 개발효과성 4대 원칙의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 6월 출범한 협의체로,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를 포괄한다. 또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어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 조정관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네 레나테 호하임 노르웨이 국제개발 차관, 칼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국제개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비전 및 목적, 성과 제고 방안 등과 관련해 정부,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분쟁, 기아, 기후변화, 불평등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