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시민 참여 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오는 5월 13일부터 300명의 시민패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패널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서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패널은 공개 모집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지역·연령·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공론화 과정에 충실히 담아낼 계획이다.
운영위는 오는 6월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뒤, 약 4주간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친다. 이후 7월 4일과 5일에는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의제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세부 의제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과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와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과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등이 포함됐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