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각각 달라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4월에는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당이 함께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 개발과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한 정주 지원이 필요하며,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가 맡았다. 노 교수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숙련 기능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숙련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와 직업훈련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은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원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영기 씨가 좌장을 맡았으며, 노사 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과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외국인력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 현장 수요나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가 미흡했다"며 "이주노동자가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외국인력 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수급 설계를 체계화한다. 둘째, 비숙련 외국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숙련을 쌓은 우수 인력의 장기체류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일자리를 모두 고려해 취업기간, 사업장 변경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넷째,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과 체류지원을 강화한다.
권 차관은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그간의 논의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외국인력의 도입, 활용, 체류지원, 정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