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탈플라스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정상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 과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형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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