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12일 '글로벌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주제로 한 보도참고 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이 자료는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기술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양자 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한 차세대 과학기술로, 기존 컴퓨터나 통신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은 복잡한 계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양자 통신은 해킹이 불가능한 초보안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참고 자료에 따르면, 법적 기반 강화의 핵심은 양자 기술 관련 전용 법률 제정과 기존 법령의 개편이다. 구체적으로 양자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양자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양자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해야 할 분야"라며 "이번 법적 기반 강화로 2030년대 양자 경제 규모를 수십조 원대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미 양자 전용 법률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자료는 양자 기술 생태계 구축 방안도 상세히 다뤘다. 국가 양자 연구센터 설립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양자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테스트베드) 운영을 제안했다.
한국의 양자 기술 현황을 보면, 이미 양자 컴퓨팅 시제품 개발과 양자 암호 통신 실증에 성공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양자강국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번 법적 기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 상용화, 양자 인터넷 구축 등을 달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이번 발표는 양자 기술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민관 협력이 활성화되어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자료 배포와 함께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운영도 강화되어 정책 실행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양자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안보적 이슈도 고려됐다. 자료는 양자 기술의 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제 표준 준수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국회와 학계에서도 이번 움직임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양자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추가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 보도참고 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으며, 양자 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양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삼을 방침이다.
양자강국 도약을 위한 여정은 이제 법적 기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발표가 한국 양자 기술의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