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이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을 직접 챙기고 책임지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4월 새로 지정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 비전’을 통해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소속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담당 공직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중추적인 임무를 맡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교육청 17개 기관은 지정을 완료했고, 지방정부는 145곳(59.7%)이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3월 17일 국무회의 보고)의 효과적인 이행과 반복 민원 대응이 강조됐습니다.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세부 과제를 안내하며 각급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민원 발생 전 감축 노력 강화와 발생 시 효과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두 가지 전략,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자체 규정 정비, ▲급증 민원 조기 대응, ▲민원현장 순찰·방문 확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운영, ▲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안성기 서기관은 경청을 통한 특이민원 해소를 위해 기관별 반복 민원 대응 및 주기적 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전방위적 감축을 독려했습니다.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가 시범 적용되는데, 이는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의 적절성, 민원인 의견 청취와 소통 노력을 평가합니다.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한 우수사례도 공유됐습니다. 경남 창녕군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로 인한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와 전담 TF팀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를 통해 29일 만에 해결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직원 보호와 일관된 대응 체계를 확립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숙의 토론과 주민 참여형 공론화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