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12일 'K-반도체 초격차 사수,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식재산권(IP)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와 지적재산권 분쟁 증가로 초격차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DRAM, NAND 플래시)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초일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대만)나 인텔(미국) 등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반도체 IP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상황에서 IP가 반도체 초격차의 '사수' 열쇠라고 역설했다. 반도체 기술은 수년간의 연구개발(R&D) 끝에 탄생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쉽게 모방될 수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 반도체 특허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소송도 잦아지고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IP 확보 없이는 기술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 기준 국내 반도체 특허 출원 1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외 출원 비율이 낮아 글로벌 표준화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IP 평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IP 전문 인력 양성이 강조됐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IP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변리사·기술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평택 등) 내 IP 센터 설치를 통해 현장 상담과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IP 분쟁 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글로벌 관행을 벤치마킹한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소(CHIPS Act)를 통해 IP 보호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만 TSMC는 자체 특허 풀(Patent Pool)을 운영해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식재산처는 한국도 유사한 '반도체 IP 생태계 조성 계획'을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과 공동 특허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와 정책 당국에 IP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2023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IP 기반 기술 자립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추가 세부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AI·전기차·5G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다. IP를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는 지식재산처의 메시지는 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