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13조 52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5조 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의 추가 매출로 연결된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이전지출의 매출 증대 비율(20~3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한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이 높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순매출 증대 효과의 49.6%가 발생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쿠폰 100만원당 4만 9000원의 순매출 증가를 보였고, 기타상품전문소매업은 5만 6700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미뤄왔던 분야와 교육·여가·문화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대율이 관측된 반면,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용 효과 측면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34.7%가 추가 소비로 이어졌으며,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72.6%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했다. 소비쿠폰이 집행된 시기에 민간소비,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됐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물가 자극 우려를 불식시켰다. 같은 재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와 비교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소비쿠폰이 현금보다 소비 증가율(1.2% 대 1.0%)과 GDP 성장률 기여도(0.6% 대 0.25%) 모두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도 개선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0.8을 기록한 이후 11월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경기체감지수는 10월 79.1로 5년간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3분기 1.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6%가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3.6%는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67.9%는 일반 국민 소비 정상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급 시기, 금액, 사용처 등 전반적인 정책 설계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 포괄)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미시 효과 분석과 거시 효과 분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상세 연구 결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