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노인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고용노동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과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현재 정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 확대와 함께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 원 인상했다. 또한 대체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로 월 14만 원에서 2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영아·유아·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신설하고 금액을 증액하는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아이돌봄사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하는 데 노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오는 5월 중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