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선정, 관리,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서 연구개발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로 완전히 전환을 마쳤다.
구축형 R&D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이러한 사업은 예타 제도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 왔으나,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 5월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간다.
전주기 심사제도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 사업 선정, 수행 관리, 성과 평가까지 연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확실성 평가, 기술 타당성 검토, 위험 관리 등을 강화했다. 예타 제도에서는 경제성 위주의 정량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새 제도는 연구의 혁신성, 사회적 파급 효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주기 심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변화는 국가 R&D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축형 R&D 사업은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가동 초기부터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심사 플랫폼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타 제도는 주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특화돼 있었다. 그러나 R&D 사업은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통적 예타 기준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제도 개편 작업을 추진, 여러 차례 수정안을 거쳐 최종 완성했다. 보도자료 제목에 '(수정)'이 붙은 것도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5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사업 공고 시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며, 기존 예타를 대체한다.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제도 전환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새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이 제도의 장기적 효과로는 R&D 성과 향상과 국가 혁신 생태계 활성화가 꼽힌다. 성공적인 구축형 R&D 사업은 첨단 기술 인프라를 마련해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운영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R&D 투자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일상생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바이오, AI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관련 문의를 정책브리핑이나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5월 가동을 기점으로 국가 R&D 관리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이 변화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