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노법 제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본부 실·국장과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과 세종청, 지방 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상황, 지방관서별 교섭 지원 활동 현황이 공유됐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주신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법 시행 초기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장의 교섭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분기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와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지역별 노사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가 촉진되도록 현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 대해 "전담팀을 통해 현장의 교섭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만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 아래 양대 노총과 경총 등 노사정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개최한 점을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의 노동절 행사를 잘 마쳤다"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