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 7일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 및 이행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공공기관의 대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사 의지를 보여준다.
의혹의 핵심은 국가철도공단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의 별도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지휘 체계를 무시한 독자적 행동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정부가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한 태스크포스로, 이번 사안이 그 활동에서 누락되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을 실시하라”고 지시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 후에도 상위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최종 확인하는 이중 검증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긴급 지시는 불법계엄 당시 공공기관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접근을 보여준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검증 결과가 공개되면, 공공기관의 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