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MBC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가철도공단이 포고령을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문제가 된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 전국 지사에 포고령을 전파하는 등 계엄에 동조하는 정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특히 이 조치들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이례적인 비상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오후 긴급 지시를 내려 전 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의 대응 과정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비상 상황에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