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2026.05.07
국회 본회의가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맞물려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AI 시대를 맞아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고성능 컴퓨팅이 필수적인 가운데, 기존 법령으로는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원 체계를 마련,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안은 공포를 앞두고 본격 시행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다. 최근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AI 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30% 이상을 기록 중인데,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특별한 절차와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데이터센터를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 규제가 유연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력 공급의 우선권 부여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AI 국가전략으로 10년간 100조 원 투자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법은 그 실행 동력이 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정에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발의 초기부터 AI 산업계와 학계의 지지가 높았으며, 여러 차례 공청회와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본회의 통과는 2026년 5월 7일로, 과기정통부가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정부 차원의 환영 분위기를 보였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AI 윤리와 신뢰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운영 시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보호 기준도 강화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국내 AI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여러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 데이터센터 특별법으로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제도를 완성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부족이 AI 발전의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AI 기술의 일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부터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까지 데이터센터가 기반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시행령 제정과 사업 공모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과 소식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빠르게 퍼졌다. 과기정통부는 첨부 자료를 통해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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