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정과 개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및 의료 안전성 강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향상이 그것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가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은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변화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인구전략위원회가 신설돼 예산 사전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청년 세대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이 감액되는 기존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이 제정돼 의료 취약지에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도 확대됐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제정됐습니다.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며,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인력을 양성합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대면진료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15년 만에 제도화돼 환자가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자살예방법과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됐습니다.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삭제 조치 근거가 마련됐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지정병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체계가 구축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공공정책 수가와 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22일)이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들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국정과제 법안을 속도감 있고 충실하게 추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