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정체된 드론산업 표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논의된 정책과제들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개별 기체의 기술보다 생산 규모와 공급 속도, 모듈 교체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러나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은 각 업체가 독자 규격으로 개발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성이 높고, 체계 간 호환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기술과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업체 종속을 타파하고 상호 연동과 교체가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인가된 기관이 K-MOSA(국방 무인 체계 계열화·모듈화) 표준화에 기반한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모듈을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하고 즉시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혁신적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0개 정책과제별로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명확히 선정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드론·대드론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5개 분과별 주요 정책추진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평가 분과는 하이브리드 드론 등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드론·대드론 기본전략'을 수립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국가 통합방위체계 내로 결집하기로 했다. 둘째, R&D 실증 분과는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AI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실물 연동 실증체계를 통해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셋째,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해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와 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넷째, 법률 및 제도 분과는 파편화된 법적 근거를 통합하는 '드론·대드론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며, 전파 및 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유연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키로 했다. 다섯째, 훈련 및 인재육성 분과는 민·관·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교육자격 체계와 시험평가 시설을 통합 활용하고, 정례화된 통합 훈련 방안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정예 대응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드론·대드론 분야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공공수요 발굴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적시적 실증을 위한 시험장 확충, 드론·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부처별로 파편화된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 로드맵으로 결집한 만큼,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성패는 철저한 사후 관리에 달려있으므로, 추진 이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걸림돌을 즉시 해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점검 계획은 향후 '최종 TF 운영결과 보고'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