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8일 정오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포함한 물가안정 조치를 지속하고,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생 부담 완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 데 국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가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경제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