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2026년 5월 7일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열린 축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산림 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2025년 산림 분야 주요 규제 개선 사례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영양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등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준 미달로 인해 제한됐던 관광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 조성이 보다 수월해져,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이 많아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현장지원센터는 규제개선 사례 홍보 외에도 방문객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석 상담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산림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현장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향후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로 평가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축제장에서의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