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들이 운행하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공제보험료 할인 폭이 대폭 확대되며, 친환경 운송 수단 보급과 운전자 부담 완화의 교차점에서 정책적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상운송 목적의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 이륜차(정격출력 4㎾ 초과 11㎾ 이하)를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우, 연간 공제보험료가 약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유사 상품 대비 약 41만원 저렴한 수준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보다도 경제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보험에 가입된 배달용 이륜차는 약 16만1000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7% 수준에 달하며, 정부의 전동화 정책은 이 같은 운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배달용 이륜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5년에는 6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올 상반기 동안 2653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며, 그중 1460대를 배달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국비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구매 유인도 다각도로 강화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사고 시 치료와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로, 배달 종사자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조합은 안전운전 장려를 위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설치에 따른 할인 특약도 확대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공제 상품의 고도화가 민간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가 고유가 상황에서 배달 종사자들의 경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운송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향후 가입자 통계를 기반으로 할인율 조정과 보장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공제 모델이 특정 직업군의 리스크 관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