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0일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구성됐다.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반복되는 고금리 대출 피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문제는 오랜 기간 프랜차이즈 업계의 골칫거리로 지적돼 왔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제3의 대부업체와 연계해 연 2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가맹점주에게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가맹점주는 초기 가맹금 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후 상환 부담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본부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가맹점주)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합동 대응방안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대출 알선·중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부당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대출 관련 정보를 가맹점 모집 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화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대출 알선 사실이나 대출 금리, 상환 조건 등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미 발생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와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맹본부와 연계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중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가맹본부와의 부당한 대출 연계를 피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방안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상정 사례와도 연계된다. 예를 들어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이 심의에 올랐듯이,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가맹점주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 가맹점주는 공정위나 금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합동 상담창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맹점주는 본부 선택 시 대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알선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당국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 자영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지속 증가 추세이며, 가맹점 수는 수십만에 달한다. 그러나 고금리 대출 문제로 인해 가맹점 폐업률이 높아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컸다. 이번 합동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대출은 가맹점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합동 대응으로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5월 10일 조간 보도로 배포됐으며, 상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감시는 공정 경제 실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