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8일 오후 5시, '민주주의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 엄단 6.3 지방선거 대비 총력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전국 단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가짜뉴스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선거 기간 전·중·후에 걸쳐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의도적인 선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즉시 포착·제거할 방침이다.
특히, 6.3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이 강조됐다. 지방선거는 지역 이슈가 집중되는 만큼,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콘텐츠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대응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사실 확인, 법적 조치까지 신속히 처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며,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예방 차원에서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전부터 공익 광고와 교육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식별 방법을 알리고, 정확한 정보 확인 습관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출처 불명의 정보는 공식 기관 사이트에서 재확인하라는 지침을 배포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 규제를 촉구하며,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개선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환경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선거에서 발생했던 가짜뉴스 사례를 교훈 삼아 더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총력 대응으로 유권자들이 사실에 기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824명, 기초의회 의원 3,473명 등 총 4,54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이러한 규모에서 허위 정보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민들은 선거 기간 동안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는 호소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HWP와 PDF 형식으로도 제공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진위 판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총력 대응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