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n\n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유포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n\n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선거일까지 계속 운영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n\n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까지 불법 현수막 3만 건 이상을 정비한 데 이어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다. 특히 각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이 허위·가짜뉴스를 게시하거나 유포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고의성과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n\n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n\n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 등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n\n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 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