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동남아 3개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임 정부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해 양국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등 스캠범죄 예방과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차관을 만나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초국가범죄 전담 조직으로, 그간 현지 스캠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임 대표는 이 성공 사례를 활용해 역내 '풍선효과'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선효과란 한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함께 얻은 대응 방법과 교훈을 여타 국가와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임 대표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팜 둣 디엠 외무 국장을 면담했다.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치안 당국 간 정례협의체 설치 구상을 설명하고, 호치민 지역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측은 제안에 공감하며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대표는 호치민 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떤흥동 지역 공안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관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대표는 5월 8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동남아 지역 17개 공관 영사들이 참석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역내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임 대표는 동남아 재외공관들이 그간 본부와 현지 관계 당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공조 체제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양상이 과거 대규모 스캠단지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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