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단체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여행사 간 과당 경쟁과 리베이트(리베이트: 부당한 대가 제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주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
관광진흥법 개정의 배경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무질서한 성장에 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주요 목적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업자가 불법 송객(승객 모집)이나 리베이트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행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리베이트는 여행사가 호텔이나 면세점 등에 부당한 대가를 주고 고객을 유치하는 관행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둘째,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등록 없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 등록을 의무화해 사업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활동을 사전 차단한다. 셋째, 불법 송객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위반 시 사업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강화되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외에도 관광통역사 제도 개선과 관광안내소 운영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관광통역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인다. 관광안내소는 지역별 특화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로, 운영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전망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은 한국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불건전한 관행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산업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침 마련과 사업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긴밀히 검토하며 관광 산업 보호를 강조했다.
개정법의 효과는 다각도로 기대된다. 먼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관광객이 사기나 부당한 유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합법 사업자들이 활성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은 연간 수천만 명에 달하며, 단체관광 비중이 크다. 건전한 시장이 뒷받침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초기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규모 여행사들은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전환 기간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등록 절차 간소화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의 성숙을 앞당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은 '관광 강국' 비전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관광 기본법 전면 개편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더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 관광지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후 변화의 양상을 주시하며,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