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한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이미 시행된 완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입은 이들 업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공운송업이 이번에 추가된 배경에는 지난 4월 27일 열린 항공·관광 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실제로 항공유 가격은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3월 평균 194.49달러, 4월 둘째 주 평균 216.44달러로 급등했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나프타 수급난과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자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종량제 봉투 원료로 쓰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1t당 가격은 2월 130만~140만원에서 3월 155만~160만원, 4월에는 220만~24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이번 조치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 네 업종(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사업주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어려움이 협력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