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로운 경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며 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경제 재정 자문회의를 통해 3월 26일, 기존의 수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측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는 새로운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기술 혁신과 인프라 강화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및 식량 자급 체계 강화, 국토 인프라 안정화, 사이버보안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정책적 자원을 집중 배분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다.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년도 예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년간 투자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되며, 장기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정비 등 행정 효율화 조치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과거 아베노믹스와 명확한 차별점을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로 수요를 자극하는 데 방점을 뒀다면, 현재 정권은 경제의 구조적 기반이 되는 공급 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정책의 실행력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용도 개선과 자산 운용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 중심 투자 확대가 보험 리스크 평가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의 리스크 프로파일 변화도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