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최초로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받았다.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참가국들은 에비앙 정상회의의 핵심 축인 '국제 파트너십'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이 결과는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 등으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 노력이 없다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차관은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모든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행위자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도성을 높이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이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번 회의 기간 김 차관은 프랑스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독일 림 알라발리 라도반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장관, 일본 아야노 구니미츠 외무성 부대신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이번 G7 개발장관회의 참석은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과 혁신적 재원 동원 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70%를 제공하는 G7 회원국들과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체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