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참여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특정인이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술인들이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 예술 현장과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올해 3월부터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 전담반(TF)'을 운영해 왔다. 전담반은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예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낡은 예술활동증명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온라인 토론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온라인 토론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절차, 행정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 접속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와 복지재단은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수렴한 의견을 분석하고,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예술인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예술인 복지에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토론에 예술인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