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올해 처음 수임한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4월 29일 비엔나에서 열린 '비엔나 연락관 회의(Vienna Points of Contact Meeting, VPOC)'와 '아웃리치 회의(WA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Outreach, WAOG)'로 나뉘어 진행됐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6년 1월 바세나르체제 총회 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주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창설된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다. 현재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 중 하나다.
비엔나 연락관 회의에서는 2025년 재정 운영과 감사 결과, 사무국의 리스크 관리, 바세나르체제 정보시스템(WAIS)과 IT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웃리치 회의에서는 2026년 아웃리치 활동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창설 30주년 기념 리셉션 준비, 공공 웹사이트 개선 방안, 비회원국 공동 아웃리치 활동 초청 대상국 선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바세나르체제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5년에는 일반실무그룹(GWG) 의장, 2013~2014년에는 전문가그룹(EG) 의장을 맡았지만,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총회 의장국을 수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첨단기술과 민감 이중용도 품목의 부적절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자국의 핵심 산업 기반을 보호하며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은 바세나르체제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1994년 해체된 후 그 역할을 이어받아 출범했다. COCOM이 특정 국가(공산권)를 대상으로 한 통제 체제였던 반면, 바세나르체제는 분쟁 지역이나 분쟁 가능 지역으로의 이전 시 각 회원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요 목적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 축적을 막고, 국제평화와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 담론을 선도하고, 비확산 모범국이자 경제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수출통제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