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성장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거래의 비가역성과 익명성, 초국경적 특성이 범죄의 틈새를 넓히며, 시장 전반의 안정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술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범죄가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금융구조의 핵심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범죄가 자금 이동 후 복구가 불가능한 점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거래의 인과관계가 쉽게 단절되며, 관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법적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자산이 해외로 신속히 이동하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일반 금융기관의 통제력 약화와 국가 차원의 자금 흐름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범죄 수법이 기술을 악용한 스마트컨트랙트 공격에서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동원한 사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범죄 수익이 정상 금융 거래와 혼재되며, 제도권 금융망이 간접적으로 범죄 인프라로 활용되는 ‘병렬 금융 레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사건 대응보다는 범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인프라를 겨냥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긴급 동결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민관 정보 공유 면책 체계 마련, 그리고 한국형 자금세탁방지 태스크포스(JMLIT) 설립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기술 발전과 맞물려 제도와 집행 체계도 동일한 속도로 진화해야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과 제도권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며, 보험사의 자산 운영과 리스크 평가에도 새로운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기술 우위보다, 시스템의 견고함과 책임 구조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