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사업 전반을 국민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사업 혁신을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시민사회단체 2명, 산림기술전문가 2명, 일반 국민 공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조림(나무 심기), 숲가꾸기, 벌채(나무 베기), 임도(산림 도로), 재선충병(소나무 병해충) 방제 등 주요 산림사업의 기준과 실행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또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 의견을 산림청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지만,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찾는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현장에 신속히 도입해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정책혁신지원단장은 “국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벌채 등 민감한 산림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사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