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4월 30일(목) 조간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인가 및 미등록 교육시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교육 현장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불법 교육시설 문제를 직시한 조치다.
미인가 교육시설이란 교육청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미등록 교육시설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설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안전, 시설 기준, 교사 자격 등에서 취약점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 시설의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행정·사법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대응이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미인가·미등록 시설은 주로 사설 학원, 직업훈련소, 유아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인하지만,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교육시설은 교육의 공정성과 안전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교육부 민원 포털이나 가까운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허용된다.
이번 대응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시설 운영자 대상으로 법적 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부모들에게 합법 시설 이용을 권고하는 안내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의 근본적 뿌리를 뽑고자 한다.
지난해 교육부의 유사 단속 결과, 전국 1,000여 개소의 불법 시설이 적발되어 운영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이를 넘어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도 확대되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 권익 보호라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된다. 불법 시설이 줄어들면 합법 교육시장도 활성화되고, 전체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정기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대응 효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시설 이용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미인가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대응은 교육 현장의 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불법 교육시설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