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수출통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AI·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양자산업협회 등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AI·양자 관련 안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별 비공개 면담을 통해 각 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맞춤형 대책을 모색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은 주로 기업이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수출통제 국제협상과 제도개선 논의로 소통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 무역안보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깊이 있는 소통이 관건”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 변화 흐름을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읽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반도체 등 우리 수출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무역안보 핫라인'을 유관 협회와 구축하고, 기계·로봇·자동차 등 우리 주력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화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산업안보 공급망 TF'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