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약 3만 4천 호)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올해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의결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의결된 전체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만 2천 호 규모다. 이 중 1천3백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소규모 사업 등 1천6백 호를 합한 총 2천9백 호는 2027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9.7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 1천6백 호를 포함해 총 3만 4천 호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중계1(1,370호)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호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용산 캠프킴(2,500호), 독산 공군부대(2,900호), 남양주 군부대(4,164호), 서울수서 노후 공공임대(3,899호), 서울번동2 노후 공공임대(3,048호)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됐다. 총 26개 사업 부지는 공공 유휴부지, 노후청사, 노후 공공임대 단지 등으로 다양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