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지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4월 28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단속은 산림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에 앞서 불법 구조물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영월 계곡 주변을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물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시설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 구조물이 포함됐으며, 청장은 관계자들에게 즉각적인 철거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もので,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동부지방산림청의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비롯한 주변 토지에 설치된 불법시설 전반이다. 산림보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허가 펜스, 데크, 임시 주차장, 휴게시설 등이 주요 단속 항목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합동 단속을 통해 수십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이 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산림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정기·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 제보를 통한 신속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영월군을 비롯한 강원도 내 주요 계곡 지역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불법시설로 인한 토양 유실과 수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최수천 청장은 점검 현장에서 "하천과 계곡은 산림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불법시설은 자연 파괴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불법시설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 사례를 들어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산림 보호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시설은 즉시 철거 지시가 내려지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과태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 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재발 시 형사 고발도 배제하지 않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단속 결과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는 계곡 주변 불법시설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허가 숙박시설이나 상업용 구조물이 난립하면서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동부지방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 감시와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도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전국 산림청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연간 100회 이상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시설 설치 금지 홍보를 확대하고, 계곡 이용자 대상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으로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의 이번 단속 지속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 증가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천 유역의 불법 개발은 홍수 위험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불법시설 신고를 위해 전국 단일 민원 전화(국번 없이 1577-7360)를 운영 중이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 보전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의 노력은 전국 산림 보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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