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반 국민,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모집은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는 정부가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다. 행사는 기획처의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문하는 격식 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박홍근 장관은 모두말씀에서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쓰일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지속가능성, 중장기 비전과 재정의 역할,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반 국민 참석자들은 청년 지원 강화와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또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미래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의 인식과 제언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부채 우려에 대해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국민주권 재정의 핵심은 국민이 예산의 주인임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쓴소리와 아이디어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주제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정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