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행정 혁신 플러스'를 추진한다. 2026년 4월 28일 발표된 이 정책의 핵심은 연구비 사용 자율성 대폭 강화다. 기존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비는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세부항목별 사용비율 상한선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유연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혁신 플러스를 통해 직접비(인건비, 연구장비비, 자료비, 출장비 등)의 세부항목별 사용비율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연구비 총액 내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구장비비가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이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연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인건비를 늘리거나 장비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연구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촉진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가 연구비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며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도, 신규 장비 구매 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 기존의 복잡한 사전 심사와 승인 과정을 줄여 연구 속도를 높인다. 미사용 연구비에 대한 환수 유예 기간도 연장돼 연구자들이 잔여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기 쉽다.
이 정책은 연구행정의 디지털화와 연계된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간편 보고를 지원한다. 연구자는 복잡한 서류 작업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히 보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만 건의 행정 업무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연구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우수한 연구 성과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연구행정 혁신 플러스를 ① 연구비 자율성 강화, ② 평가 간소화, ③ 인프라 디지털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경으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최근 연구자 설문에서 행정 업무가 연구 시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 플러스를 기획했다. 정책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연구비 자율성 강화는 국가 R&D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한국의 연구비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행정 부담이 높아 실질 효율이 떨어진다. 이번 변화로 연구자들이 더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과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후속 개선도 약속했다. 연구행정 혁신 플러스는 연구 한국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