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7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설명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군축을 촉진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으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가 열린다.
정 본부장은 현재 불안정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사국들이 조약 체결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세 가지 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보유국 간 군비통제 공백과 증가하는 핵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핵보유국들이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각국이 비확산 의무와 안전조치를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이 문제가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고, NPT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에게 NPT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라며, "우리의 확고한 비확산 의지는 단순한 조약상 의무 이행을 넘어 전략적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당사국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