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차량 2·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이 방안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으로의 제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와 연계해 보험 특약을 도입함으로써 정책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제도의 실질성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연간 1~2만원 수준의 소폭 할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이미 88%에 달하는 마일리지 특약 가입률을 고려할 때 위험 감소 효과의 중복 측정이 어렵고, 실질적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낳는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사 부담이 수천억 원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참여 여부의 검증 체계 부재다. 기술적 장치 도입 없이 자율 신고에 의존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이 할인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사후 정산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과거 승용차 요일제 사례처럼 위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재 장치와 병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신뢰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성패는 실제 참여율과 사고 위험 감소의 객관적 입증 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정책 효과와 보험사 부담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상품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되,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