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4월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건설기계 제조업체 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마련한 긴급 지원책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디자인 개발, 물류,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해 왔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 지원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을 본예산 대비 1,000억 원 늘리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총 2,502억 원 규모로, 본예산 1,502억 원에 추경 1,000억 원이 더해졌다. 지난 1차 모집 공고 직후 약 7,050개 기업이 즉시 신청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4월 말 기준 본예산의 약 80%가 이미 집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최대 10,9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서 기업들은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운송 지연과 계약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우회하는 운송비와 반송 비용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기근 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재정 지원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중동 우회 운송비, 반송 비용, 지체료 등 지원 항목을 새로 추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선정을 끝내는 패스트트랙 심사 체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생산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