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정부 주도의 기술분쟁 소송보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보험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2025년 4월 27일 공식 발표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보호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DB손해보험이 공식 투입되는 계기가 됐다.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올해부터 ‘기술분쟁 소송보험’으로 명칭과 제도 설계가 대폭 개편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장 범위의 확대다.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에 더해 상표권 분쟁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보장 가능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수 역시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산업 영역의 복잡성과 지적재산권 분쟁의 다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소송의 경우 담보당 최대 5000만 원, 해외 소송은 최대 1억 원까지 법률비용을 보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비용 지원이 새롭게 포함돼, 초기 단계에서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피소대응’ 담보가 선택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여건에 맞춘 유연한 보험 설계가 가능해졌다. 이는 기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격적 방어전략을, 상황에 따라 보수적인 접근을 원하는 기업은 보험료 절감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과 DB손해보험의 대표 보험사 선정을 두고,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모델이 본격 가동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기술 유출이나 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